제4차 한중포럼/환황해권의 국제협력과 발전

◎“한중협력,남북통일·세계평화 기여”/한중포럼 주관,현대중국연·중 사회과학원 공동주최/오늘부터 사흘간 북경·상해서 개최… 주제발표 내용한중포럼(회장 김정원)이 주관하고 한국현대중국연구회(이사장 김영국)와 중국의 사회과학원(원장 호승)이 공동주최하는 제4차 한중포럼이 「환황해권의 국제협력과 발전」을 주제로 베이징의 중국사회과학원과 상하이에서 22∼24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항일승전 50주년및 한중수교 3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는 이번 한중포럼은 정치분과와 경제분과 및 문화분과, 그리고 상해·광복분과 등 4개분과로 나눠 분과별로 한중양국에서 3인씩 모두 24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의 한중포럼은 「환황해권의 국제협력과 발전」이라는 주제가 말해주듯이 논의초점이 태평양시대에 대비한 한중양국의 경제와 외교에서의 협력방안에 모아 졌다. 포럼개막에서 기조연설을 할 김정원회장은 『한중양국의 상호협력은 한반도통일과 동북아의 평화체제구축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21세기의 주역이 될 아시아의 중심국인 한국과 중국의 협력은 인류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며 사명』이라고 양국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편집자주>

◎한중포럼·현대중국연은 어떤곳인가/중국전문가 등 각계 80여명 참여 국내최대 중연구단체

한중포럼과 한국현대중국연구회는 전국의 중국학관련전문가와 중국에 관심이 있는 각계인사 80여명으로 구성된 국내최대규모의 중국연구단체이다.

한중포럼과 한국현대중국연구회는 한중간에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92년부터 중국최대의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과 연례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다양한 공동사업을 해오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중심과 함께 한국을 중국에 소개하는 중국어학술계간지 「당대한국」을 발간하는 한편 한국을 중국에 소개하는 「한중청년문화」를 한중문화협력연구원과 함께 펴내고 있다.

또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중심과 공동으로 중국인에게 한국의 역사·문화·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소개한 중국어판 「금일한국」을 펴냈고 중국내의 한국관정립을 위한 중국현지학술문화조사를 중국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실시했다.

또한 중국어 능력평가고시인 한어수평고시(HSK)를 실시하고 있고 중국전문인재양성을 위해 양국간 정부장학생을 상호교환하는 한편 3백여명의 유학생과 연수생을 중국에 추천했다.

한중포럼과 한국현대중국연구회의 중국측 상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근무인원이 4천8백65명인 중국최대의 인문사회과학연구 기관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 93년에는 이곳에 한국연구중심이 설립 되기도 했다.

◎정치분과 발표문 요지

○양국 과거 항일투쟁경험 공유/정치적 장애 대화로 해소가능/홍광엽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본은 한반도를 강제 점령했을 당시, 만주와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한국에 철도·전화·도로망 등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정치공동체건설과 무관한 것이어서 수평적 교호를 도모해 주는데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민들 사이에 반목과 질시가 생겨서 집단적이고 통일된 저항전선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했다.

일본은 항복하는 날까지 전쟁이 마치 승리로 영도되는 것처럼 정보를 통제했고 한국의 언론을 철저히 억압했다.

일본과 독일은 폐허를 딛고 강국으로 재성장했다.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국가들도 외국자본과 기술을 개방적으로 수용해 괄목할 만한 효과를 얻었다. 가시적 자원이나 토지가 국부의 상징이 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교통과 통신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할때, 종교·교육·문화·예술은 관념적으로 연결·소통된다고 할 수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은 모든 오해와 의혹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고 있다. 또 인간의 무궁무진한 상상력 덕분에 한 분야에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갈등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질수 있으며 전체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일본의 한반도 강점 이후에 한국독립을 위한 임시정부 수립과 반일본군국주의 항쟁의 차원에서 다져졌다. 그리고 많은 정치적 장애요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민간적·학술적·문화적교류는 꾸준히 심화되어 왔다.

두나라는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중국이 대국이며 복잡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고 있다. 그리고 일시적 곤란과 방해로 인해 양국 관계에 시련이 닥쳐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야는 더욱 많고 크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

○한반도통일·북핵 문제해결 등/아태지역 안정위해 공조필요/고악 중국제문제연구중심부총간사

중·한 양국은 92년8월 수교이후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등 각 영역에서 놀라운 협력성과를 거뒀다. 양국의 외교활동은 전에 없이 활성화해 있다. 김영삼대통령과 리펑(이붕)총리 등 양국 최고위지도자들의 왕래도 더욱 빈번해져 신뢰와 우호협력기반을 증진시켰다.지난해 무역고가 1백억달러에 달하는등 양국 무역액도 대폭 증가했다. 양국은 시장, 자원, 기술력등 무역조건에서 상호보완적이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원자력에너지 평화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등 경제협력도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발전하고 있다. 리펑총리는 지난해 방한때 ▲평화공존, 장기적인 화목 ▲평등호혜, 상호보완 ▲협상강화, 진심협력 ▲기회포착, 공동발전등을 양국의 경제무역협력 발전 4대원칙으로 제시했다.

중·한 양국은 무역협력외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외교협력도 중시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화외교를 펴나가고 있고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양국은 한반도문제등 일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동일한 또는 근사한 관점을 갖고 있어 외교적으로 광범위한 협력조건을 갖고 있다.

한반도문제를 놓고 보면 무력통일 또는 독일식 흡수통일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2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가 유일한 방법이다. 중국은 한반도가 외부간섭없이 남북협상으로 통일을 이루기를 주장해왔다. 중국은 한반도무핵화를 지지하고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력수단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아태지역 안보와 관련, 양국은 유럽과 같은 포괄적 안전체제보다는 양자적이면서 다채널적인 안보대화형식을 주장하는등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양국은 ▲우호협력관계 증진 ▲일본의 역사인식과 과오인정 ▲일본의 군사대국화 불원등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지만 사회제도와 의식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냉전적 사고방식 변화 ▲다양한 세계현실 직시 ▲21세기와 전인류의 복지지향등에 착안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분과 발표문 요지

○비교우위 따른 환황해권 경협/한·중·일 3국 모두에 유익할것/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교수

한국사회는 환황해및 환동해권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이 한국경제에 새로운 시장,기술 및 자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외의 한민족에게 새로운 경제활동의 무대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북한지역 개발에 필요한 다자간 협력체제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통일에도 기여 할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은 후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해 일본과 한국으로 부터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기술 및 시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발해만 연안이나 동북3성은 남부연안지역에 비해 경제발전이 한걸음 늦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보다 적극적이다.

일본의 경우 니가타를 중심으로한 환동해연안지역에는 환동해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규슈와 야마구치 지역에서는 환황해권 경제협력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일본중앙정부는 역외국, 특히 미국과의 마찰이나 역내국으로 부터의제2의 「대동아 공영권」 추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주도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주도적 추진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 극동지역은 동북아시아국가들의 경제협력확대를 원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정치경제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섣부른 경제의 분권화가 정치적분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하고 있다.

한·중·일은 환황해권 지역에서 비교우위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경제협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한국의 서남해안은 노동집약적 생산시설을 해외(중국)로 이전하고 일본으로부터 중화학공업부문의 투자를 받아들인다.일본의 서남해안지역은 중화학공업 상품을 수출하는 동시에 이 분야의 해외 투자를 실행한다. 중국의 발해연안지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중화학및 노동집약적 산업의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인다.

○자원 상호보완·경제수준차 등/동북아 6국 경제권건립 적합/갈림생 상해 복단대 세계경제연교수

동북아경제권 건립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동북아경제권은 중국, 한국, 조선, 몽골, 러시아, 일본등 6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60년대 이전엔 한국, 일본과 나머지 4개국으로 나뉘는 동서 2개진영이 형성돼 진영간의 협력이 없었다.

70년대에 와서야 일·소 경제협력이 신속히 발전했고 중·일수교이후엔 양국의 무역관계도 발전했다. 80년대에 한·소 경제협력이 시작됐고 90년대들어 한·중수교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다.

동북아경제권건립은 특수상황때문에 그 실제 발전속도는 느렸다. 우선 지역내 국가의 사회제도, 의식형태 및 경제권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에 차이가 있다. 이와함께 일부국가는 대외경제관계의 중점과 지향점이 틀리다. 한편으로 각국의 국내 정치경제 형세는 그들의 대외경제관계 결정에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 지역경제의 그룹화는 발전의 추세이고 공동의 염원이다. 특히 동북아는 ▲자원의 상호보완성 ▲국가간 생산력 발전수준의 차이로 인해 국가간 산업구조조정, 계단식 이전등에 적합하다.

유엔개발계획의 적극적 추진으로 중국, 한국, 조선, 몽골,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지역 연합개발은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의 국제협력은 각국에 모두 유리하다.

동북아 지역경제의 중견역할은 중·한 양국이 발휘할 수 밖에 없다. 일본과 러시아는 그들의 지향점과 중점이 여기에 있지 않다. 중·한 양국은 경제총량,경제발전속도등에서 중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양국은 나아가 목표, 방식및 행위준칙에서 공통인식이 있어야 한다.

동북아경제협력조직은 권력기구가 될 수 없다. 유럽연합과는 달리 지나치게 긴밀하지 않은 조직이어야 한다. 각국의 주권과 독립, 평등호혜, 우호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공통인식아래 두만강 연합개발로 동북아경제권 건립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

이때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잇는 운수능력을 제고하고 미주를 연결하는 운수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국제항공·해상 운송수단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