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후반기를 맞아 그동안 계속해온 행정규제 완화를 대폭 강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등을 불필요하게 제약해온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기로 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인·허가 ▲특허 ▲면허 ▲신고등으로 분류되는 각부처의 규제사항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해 단계적인 완화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0일 『김대통령의 임기전환점을 맞아 그동안 새정부 출범이후의 행정규제 완화정책과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국정쇄신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 계획』이라며 『특히 제로베이스 개념으로 꼭 필요한 규제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쇄신위는 모두 2천5백38건에 달하는 기존의 규제완화조치를 9월10일까지 점검, 규제완화 의미를 상실한 신고제도는 모두 없애고 경쟁제약적 인·허가등도 대폭 폐지키로 했다. 특히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인·허가, 특허, 면허등을 단계별 세부기준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되 처리기간 절차 구비서류등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기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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