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2개월에 이르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심한 혼란과 무질서를 양산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한다.지방자치의 참뜻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합심하여 지역문제를 협의하고 노력함으로써 과거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아래서 빚어졌던 비능률을 줄이고 생산적으로 지역 특성을 제고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와 목표는 인기행정을 노린 민선지방단체장들과 일부주민들의 이기주의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질서가 파괴되고 관과 민의 결속력마저 풀어지게하는 현상을 만들어 자성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행스런 사례를 우리는 최근 경기도 군포시의 「쓰레기전쟁」사태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다행히 일단 수습되어 한여름철의 주민불편이 덜어지게 되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자치의 현수준이 아닌가하는 서글픔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 지난 16일 건설교통부가 밝힌 관계부처합동조사결과 역시 퇴행자치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단속에서 서울과 경기도일원의 그린벨트 및 산림훼손행위, 상수원보호구역내 위법행위 등이 총5백29건이나 적발돼 지자제실시 이전인 지난 4월의 적발건수보다 무려 5배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민선단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무질서의 횡행을 일반생활질서 차원에서 취재 고발한 것이 바로 19일자 본보(31면 머리기사) 내용이었다. 시내의 불법노점상과 포장마차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유흥업소들은 과거와 달리 심야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가 하면 종량제실시후 정착되어가던 쓰레기분리수거와 규격봉투사용마저도 갑자기 줄고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불법주·정차차량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단속건수는 오히려 줄고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선자치시대를 역이용하는 얌체족이 많아졌으며 자치단체의 느슨한 행정까지 합세하여 지자제의 기본과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란 문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질서를 스스로 지키고 질서파괴를 서로 감시하는 시민정신없이 지방자치는 무의미하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공공의 이익을 무시할 때 지방자치는 오히려 유해하다. 지방자치를 반납하겠다는 말밖에 안된다.
편협된 지역이기주의와 반시민적인 행동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바로 잡아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릴 수 있도록 민선단체장은 단체장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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