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건설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하고 소비자취향에 맞는 다양한 주택공급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아파트분양가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정부는 그러나 분양가를 자율화할 경우 집값이 상승하는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이와 관련, 『정부와 업계 모두 80년대중반부터 논란을 빚어온 분양가 자율화문제를 공론화해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년말까지 자율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역·평형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문제를 관련부처들이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르면 내년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6개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자율화를 시범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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