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새벽까지 불야성/그린벨트 훼손·쓰레기 무단투기 급증/포장마차 주택가난립… 단속도 시늉만민선 자치시대가 시민의 편에서 좋은 것만은 아닌 듯하다. 각종 생활질서 저해사범의 만연으로 시민생활은 오히려 불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민선자치 시대를 역이용하는 얌체족들이 많아지고 자치단체의 「느슨한 행정」에 편승하려는 일부 주민들의 실종된 시민정신 때문이다.
최근들어 불법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유흥업소들은 과거와 달리 심야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다. 종량제 실시후 정착돼 가던 쓰레기 분리수거와 규격봉투 사용은 갑자기 줄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크게 늘어났는데도 구청의 단속건수는 거꾸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린벨트 훼손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민선 자치시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다. 이같은 현상은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들이 대다수 주민편의에 앞서 인기행정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각종 생활저해 사범을 단속하기 보다는 오히려 몸을 사리고 있다.
서울 길음시장 주변은 최근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3백여명의 노점상이 몰려 차량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변했다. 올림픽대로등 교통체증이 심한 주요 간선도로에도 차량을 이용한 이동행상들이 떼지어 몰려들고 있으나 단속공무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춘천시의 경우 소양강댐 하류등 유원지는 물론 시내 주택가까지 불법 포장마차가 난립하고 있으나 단속은 시늉에 그치고 있다.
서울 방배·신사동등 유흥가는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경찰과 구청의 합동단속은 슬그머니 사라졌고 업주들도 「심야영업이 곧 해제될 것」이라며 느긋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마찬가지다. 양천구는 선거이전 하루평균 1백여명의 단속원을 투입, 3백∼4백건씩 단속했으나 최근엔 10명의 단속요원이 하루 50건정도를 적발하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지역과 간선도로변의 쓰레기 분리수거 및 규격봉투 사용률은 지난 4∼6월 99.7%에서 지난달 97%대로 떨어졌다. 반면 각 구청의 쓰레기 무단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 적발건수는 4월 7천여건에서 지난달 6백건으로 줄었고 광진·양천구는 단속건수가 단 한건도 없다.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도 느슨해져 경기 하남시는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그린벨트내 축사에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줬고 서울 강동구는 그린벨트내 농지·주거용지에 공장이 들어선 것을 방치해 오다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고재학·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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