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가칭)는 17일 정치·경제·사회등 각 분야에 대한 당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분야별 요지.◇정치 ▲국회 회기제 폐지 ▲국회소속 심계원 설치 ▲공직자 인사청문회 ▲재정신청제도 전면 실시 ▲국회 옴부즈맨제도 도입 ▲중앙인사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무역대표부 중소기업부 재난관리청 해외교민청 설치 ▲공보처 정무장관실 민주평통자문회의 폐지 ▲대통령직속 국가경찰위와 시·도지사소속 지방경찰위 설치 ▲선거연령 18세 인하 ▲국회의원·지방의원의 동일선거구 연속선출횟수를 3기에 한정하는 「정치인 안식제」 도입 ▲예비군, 민방위제도 통합
◇통일·외교·국방 ▲1연합 2독립정부―1연방 2지역정부―1국가 1정부의 3단계 평화통일 추진 ▲현행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예비군편성 대상연령 인하
◇경제 ▲중소기업 전담행정부서·전담금융기관 신설 ▲공기업 민영화 ▲국세와 지방세 세목 전면조정 ▲중앙은행 독립
◇과학기술 ▲권역별 테크노폴리스 설치 ▲지적재산권센터 운영 ▲국제기술시장 개설 ▲남북한 공동연구시스템 구축 ▲남북한 광통신망 구축
◇교육·문화·청소년 ▲고교평준화정책 개선 ▲초등교육기간 조정
◇여성·사회복지·환경 ▲여성처·식의약품청 신설 ▲통합의료보험제 실시 ▲국민연금제 확대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규제
◇노동 ▲노조정치활동 금지·제3자개입 금지등 노동3권 제한규정을 국제수준으로 개정 ▲노동법원 설치 ▲노조의 경영참가 확대
◇지방자치 ▲자치단체장의 인사·재정권 강화 ▲주민발안·소환 및 감사청구제도 도입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확대 ▲지방의회 회기제한 해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