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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실종자 「인정사망」 처리/심사위 구성 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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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실종자 「인정사망」 처리/심사위 구성 자료분석

입력
199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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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장 등 재산실사 조속매듭/중앙안전대책위 결정정부는 17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실종자 처리를 위해 변호사 종교인등이 참여하는 실종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증빙자료 분석을 통해 「인정사망자」로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중앙안전대책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피해보상 재원확보를 위해 이준 삼풍회장등 관련자들의 개인 및 법인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실사작업을 조속히 끝내기로 했다.

한편 해양오염 방제체계와 관련, 정부는 이제까지 2백ℓ 이상은 해양경찰청, 2백ℓ 미만은 해운항만청 수산청 시·도로 이원화해 있던 것을 기름유출량과 상관없이 모든 해상 방제기능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인접 국가간 해양오염 방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기름오염 대비와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OPRC)」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씨 프린스호 해양오염 사고로 인한 어업피해 정밀조사를 9월초까지 실시, 영국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키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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