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사조 효과”… 임대자격완화도 건의업계/“집값폭등 가능성 커 내년에나 공론화”정부미분양아파트 13만2천4백여가구(6월말 현재). 정부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사상 초유의 미분양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를 찾지 못해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업계가 요구하는 분양가자율화등의 파격적인 미분양해소책을 강구할 경우 집값상승이 우려되고,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책을 쓰자니 미분양해소라는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달초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주택경기활성화와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국민주택규모(25.7평)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2백여 대형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와 4천여 중소건설업체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도 최근 미분양해소를 위해 ▲분양가 자율화 ▲임대주택사업자 자격완화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우선 분양가책정을 업계 자율에 맡기면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지고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미분양주택이 신규 주택보다 싸지게 돼 미분양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거와는 다르게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정부가 우려하는 집값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장기적으로는 업체간의 경쟁으로 분양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5가구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현행 임대사업의 혜택범위도 2가구이상으로 완화, 아파트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미분양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무엇보다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공급이 수요를 못미치는 수도권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나오고 이 정책은 다시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양가자율화는 분양가상승을 가져와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2백50여만명의 주택청약저축 및 예금가입자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점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자율화는 업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갖가지 부작용으로 소비자들에게는 내집마련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80년대말과 90년대 들어 수차례 자율화를 시도했으나 같은 이유로 구상단계에 그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미분양해소책은 난망』이라고 실토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97년으로 예정된 주택시장 전면개방일정에 맞춰 내년에 가서야 분양가자율화를 공론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업체 부도건수는 지난해 4백90개 업체에서 올들어는 더욱 늘어나 상반기만도 3백74개회사가 문을 닫았다. 이같은 업계의 어려움과 업계의 이해와는 상반되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소망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지 주목된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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