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외위/나 부총리 “쌀회담 회의록작성 전무” 시인국회 통일외무위는 16일 나웅배 통일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삼선비너스호 억류사건등 대북 쌀제공문제를 둘러싼 정책혼선을 집중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삼선비너스호사건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은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나부총리의 인책사퇴와 김영삼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관련기사 3면>
여야의원들은 또 『비너스호 송환협상이 남북당국사이가 아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북한 삼천리총회사간에 이뤄진 것은 국가외교상 중대한 문제』라며 『송환협상과정을 담은 기록을 만들지 않은 것도 중대한 허점』이라고 따졌다.
일부 의원들은 『쌀제공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쌀제공의 중단을 요구했다.
나부총리는 답변에서 『쌀문제를 거울삼아 앞으로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면서 『북한에 약속한 15만톤의 잔여분량은 예정대로 제공하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직접통신 보장, 회담진행형태등 쌀제공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나부총리는 특히 『대북협상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고 향후 남북회담에서 쌀이외의 문제를 다뤄야하는 상황등을 감안, 현재 회담대표인 이석채 재경원차관을 교체토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실무협상에서 우리측이 회의록등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단계에서 쌀 추가지원은 고려하지 않고있다』며 『3차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쌀 추가지원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며 우성호송환과 안승운목사 납북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통신문제등의 어려움을 감안, 앞으로 남은 쌀수송은 가급적 제3국선박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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