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제공문제를 다루기 위해 16일 열린 국회 통일외무위원회는 온 종일 정부에 대한 성토로 일관했다. 야당의원은 물론이고 여당의원들도 함께 나서 최근의 삼선 비너스호 억류사건을 따졌다.이날 의원들은 「북한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해 가면서 쌀을 계속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쌀 제공의 재고등과 아울러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의 추궁은 국민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쌀 제공에 대한 그동안의 국민여론을 보면 처음부터 탐탁지 않은 반응이었다. 외국 쌀을 사서라도 보내주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아스런 표정들이었다. 인공기 사건은 북한에 대한 분노를 자아냈다. 이어서 다시 사진촬영을 계획적인 정탐행위로 몰아 쌀을 싣고간 삼선 비너스호를 억류한 사건이 일어나자 국민감정은 다시 출렁거렸다.
남쪽의 선의와 은혜를 짓밟는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북한의 사과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계속 쌀을 실어다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정부측의 이런 저자세 대응조치에 대해 국민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에서도 이를 비난하는 소리를 높였다. 그 목청이 이날 국회 의사당안에서도 울려 퍼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약속한 15만톤외에 추가제공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중 여론은 「당장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쌀이 필요하거든 와서 가져가라」는 것이다. 먼 뱃길을 건너 쌀을 갖다주려 간 은인들을 따뜻이 고맙게 맞아주기는 커녕 원수처럼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굴종의 쌀 제공을 계속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우성호 선원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승운목사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조속 송환에 성의를 표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한만 일방적으로 욕까지 먹어가면서 선의를 베풀어야 하는가.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이 계속 이토록 상처를 입어도 괜찮은 것인가. 국민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에 있을 당정 개편시 관계 장관을 인책 사퇴시키는 선에서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지 모르나 그 정도로는 국민여론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방향을 새로 설정한 뒤 그 노선에 따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대북정책은 공개리에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으면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뒤탈이 없다. 특정인 몇 사람만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밀실 정책은 여론의 여과과정을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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