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전면실시이후 수도권일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훼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드러났다.건설교통부에 의하면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내무부 환경부 건교부등이 서울과 수도권일대의 그린벨트 및 산림훼손행위, 상수도보호구역내 불법건축등을 점검한 결과 5백2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지자제실시 이전인 지난 4월 정부합동단속에서 적발된 1백8건보다 4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그린벨트내 무허가건축물축조가 1백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토지형질변경 1백27건, 환경오염 31건, 산림훼손 28건, 불법옥외광고물설치 27건등이었다.
건교부관계자는 『선출직 단체장들이 지역주민의 생계문제와 친분등을 고려해 위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그린벨트훼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단체장들은 주민들을 부추겨 단속에 대한 항의등 집단행동을 벌이도록 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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