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없이 왜 사과전문 보냈나”/무원칙·비공식채널 허점 따져「총체적 대북정책난조에 대한 신랄한 질타와 추궁」
북한의 쌀수송선억류사건에 초점을 맞춘 16일 국회통일외무위 회의내용의 요약이다. 정부가 국회에서 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날 여야의원들의 합동공세는 유달리 독했다. 한집안식구인 민자당의원들의 「과감한」공격은 의원겸직장관인 나웅배 통일부총리를 시종 긴장되게 만들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참석의원 15명 대부분이 질의에 나선 회의에서 의원들은 쌀제공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낱낱이 문제삼았다. 우선 의원들은 나부총리가 『인도애적 취지와 어긋나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인사한 것부터 꼬투리를 잡았다.
박정수(민자)의원은 『이런 중대한 일을 예상조차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쌀제공협상 자체가 얼마나 급하게, 사전준비없이 시작됐는가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이해구(민자)의원은 『대북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사건을 정부가 「돌출사고」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종찬(새정치 회의) 남궁진(민주)의원은 『쌀제공문제에서 주무부서인 통일원은 비공식채널의 「설거지」 역할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남북간 「비공식채널협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시종 저자세로 일관, 결국 「쌀주고 뺨맞는 격」이 된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만섭 유흥수(민자)의원은 『국민은 쌀지원사업에서 정부가 보여준 저자세와 우왕좌왕하는 졸속성, 밀실정책으로 인한 허점에 분노마저 느끼고 있다』고 개탄했다. 안무혁(민자) 박구일(자민련)의원은 『언제까지 국가의 체통을 상하게 할 셈이냐』고 질타했다.
베이징(북경)에 파견된 정부당국자가 북한당국자의 얼굴도 보지 못한 점, 실무협상자가 접촉기록도 전혀 남기지 않은 점등 비너스호 송환협상과정의 여러 난맥상도 의원들의 도마위에 올랐다. 임채정(새정치 회의)의원은 『사진촬영사건에 대한 사전조사도 없이 재경원 차관명의의 공식사과전문을 보낸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구창림(민자)의원은 『20여명 국민의 신변이 걸린 중대한 협상을 어떻게 민간인에게 맡겨놓고 기록조차 만들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이우정(민주)의원은 『송환협상은 민간차원에서 이뤄졌다는데 막상 사과전문은 정부당국자명의로 나간 게 뭔가 석연치 않다』면서 송환을 둘러싼 남북간의 「이면계약」여부를 의심했다.
이에 대해 나부총리는 『비너스호선원들에 대해 사진기휴대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교육을 두번 실시했는데도 1등항해사가 왜 촬영을 했는지 답답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쌀을 보내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목적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동포애적 차원의 것이며 다른 정략적 의도는 없다』면서 『송환협상에 어떤 이면합의사항도 없다』고 주장했다.
나부총리는 『정부기관이 쌀협상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사조직」 간여설을 부인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주민이 우리쌀제공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말하면 그것을 알게된 경로를 밝혀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아리송한 이유로 답변을 거부해 의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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