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따라 수매중단 일방통보 “막막”정부의 말만 믿고 UR대체작물로 잠사업을 시작한 농민들이 판로가 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잠사법에 의해 현행 정부수매방식이 자율생산 판매체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공문을 보내 수매를 할 수 없으니 농가에서 알아서 하라고 통보했다.
몇해전 도단위 면단위 행정기관의 산업계, 잠종계에서는 UR대체품목으로 잠사업을 진흥한다는 미명아래 지도계원들이 직접 농민들을 찾아다니며 뽕나무심기를 권장했으며 막대한 자금지원 및 연수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때문에 정부의 말만 믿었던 잠사농가에서는 잠사시설 및 뽕나무식수로 많은 부채를 안게 됐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을 고쳐 수매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율판매를 내세워 사실상 잠사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농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공을 들여 가꾼 뽕나무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 분통이 터진다.
다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뽕나무를 캐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어 영세농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책임행정과 위민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농민들을 돕기는 커녕 함정을 파 놓고 빠지도록 유도하고 그 책임은 농민들에게 돌리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땅의 정직함을 믿고 고향을 지키며 묵묵히 땀흘리는 농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셈이다. 잠사농정의 일대개혁과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채도병·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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