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화불원 회담재개도 불투명/책임자 인책 등 정부수습책 주목삼선비너스호가 포항항에 무사귀환한 14일 나웅배 부총리는 통일원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회의가 시종 침통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나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은 통일원의 책임』이라고 여운을 남기면서 『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말했다.
삼선비너스호 송환이 합의된 뒤에도 베이징(북경)에 머무르며 3차 남북당국간회담을 성사시키려던 김형기 통일원 정보분석실장도 예정을 앞당겨 이날 하오 귀국했다. 3차회담의 일정·의제등은 모두 미결인채로 남아있고 회담의 성사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이와 함께 김경웅 통일원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쌀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 북한을 회담에 유인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듯한 정부의 자세다. 정부가 그동안 대북 쌀지원의 가장 큰 의의를 「당국간 대화채널의 유지」에 두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자세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쌀문제로 야기됐던 정부내의 어수선한 「소동」이 마무리돼 가는 느낌이다. 정부는 후속회담이 재개될 경우 우성호 피랍과 안승운 목사의 납북사건을 주의제로 삼을 방침이다. 결국 북측의 획기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회담재개를 위한 접점이 생길 가능성은 많지 않다.
「쌀협상」은 사실상 이 정부가 시도한 최초의 「대북비밀협상」이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대북정책팀 내부의 혼란 ▲북한에 대한 우리 대의명분의 희생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대북여론 악화다. 정부로서는 당분간 새로운 대북조치보다는 쌀문제가 남긴 이같은 내부의 상처 치유에 힘쓰게될 것같다.
대북정책 혼란문제와 관련, 나부총리는 거듭 책임을 자임하고 있고 또다시 통일부총리및 외교안보팀의 경질론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귀책점을 수긍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쌀 지원이 처음 추진될 때 통일원은 본격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 여러가지 말썽이 일어나도 명확한 책임관할 없이 즉흥적이고 비밀스런 대책이 수립됐다.
지금 정부내에서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첫단추를 꿴 자냐, 마지막 단추를 꿴 자냐』는 무의미한 논쟁이 될 뿐이다. 그것보다는 사정사정 해가며 쌀을 주고 받는 쪽이 상식이하의 억지를 부려도 항의 한번 못하고, 중국에 통일원 관계자를 보내 당국자를 만나자고 했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수모에 펄펄 끓는 국민감정을 어떻게 달래고 양해를 구할 것인지가 급선무이다.
지난 6월21일 쌀지원이 처음 합의됐을 때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공을 자처했던 극소수의 인사들은 분명히 따로 있었다. 그렇다면 이양천 항해사 사진촬영사건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한다.
1개월반여 동안의 쌀 관련 대북교섭이 준 교훈이 있다면 북한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와 태세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준비도 안된 측을 억지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도리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한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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