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한해동안 120만여명 치료받아/7.5%는 중증질환·알코올중독 최다최근 1년간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국내환자(치료 유병률)는 전체 인구의 약2.75%인 1백20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과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이 의료보험 급여자료등을 이용해 집계한 바에 의하면 93년 한해동안 진료받은 의료보험및 의료보호 이용자중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1백19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정신요양원 재소자 1만7천명과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없는 정신질환자나 일부 부랑아수용소등에 수용된 정신병환자까지 포함하면 정신질환자는 1백30만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약 7.5%인 9만명(전체인구의 약 0.2%)은 정신분열증과 같은 중증 만성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신과환자 수용병상 규모를 고려하면 전체 중증 만성정신질환자의 약 3분의2는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중 알코올 남용및 의존이 약 21.7∼26.8%로 가장 많았으며 불안및 신체화장애 8.5%, 주의력 결핍등 정동 장애 3.07∼5.52%, 정신분열증 0.12∼0.65%등으로 나타났다. 미국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알코올 남용등의 유병률은 높은 편이지만 정신분열증이나 정동장애 등은 낮은 편이다.
이번 조사의 총괄책임자인 서울대의대 김용익(의료관리학)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사립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의 수용능력확대같은 단선적 정책에 머물러왔다』면서 『입원과 수용위주의 정책만으로는 늘어나는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능력을 강화하고 재활및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국가보건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며 만성 중증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히 생활할 수 있도록 ▲단기입원서비스 ▲정신과 외래서비스 ▲부분입원 ▲주간치료소 ▲정신과 응급서비스▲직업재활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선진국은 전체 보건의료비의 5∼10%를 정신보건에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전체의료보험및 의료보호진료비중 정신과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9%(93년)에 불과했다. 또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비중도 선진국의 6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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