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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등 국가사업/지자체 이의제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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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등 국가사업/지자체 이의제기 속출

입력
1995.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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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민선단체장체제 출범이후 관할지역의 국가 토지·주택 개발기관의 사업에 대해 최근 잇달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진데다 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단체장들이 「관」보다는 「민」쪽의 요구에 충실할 전망이어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인천 연수구청은 최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인천 연수택지개발사업과 관련, 도로 하수도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을 이유로 공공시설물 인수 거부의사를 밝혔다. 연수구청은 최근 조사결과 공공시설물 하자건수가 4만1천여건에 달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토개공이 3천2백억원을 투자, 개발 7년만인 94년12월 준공한 1백85만6천평규모의 연수지구에는 현재 3만3천가구 14만명이 살고 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94년10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군포시 당동 고층아파트사업에 대해 군포시가 최근 저밀도로 짓도록 요구해와 부심하고 있다. 주공은 8만여평의 부지에 고밀도 20∼25층짜리 아파트 3천5백20가구의 건설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기초토목공사를 마치고 9월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군포시의 이의제기로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토개공은 연수구청의 이의제기에 대해 『94년말 인천시와 실시한 합동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공사를 마치고 재합동점검을 요청했으나 인천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하자건수도 과다하게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공은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이어서 군포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난감해하고 있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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