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료·담배세 구세전환 추진/구청 임대·택지개발 등 수익사업도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공익실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느라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크게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요구, 세금신설 추진에서부터 작게는 수영장, 볼링장 운영등 수익사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관료조직 자체를 기업형 팀별 체제로 바꾸는등 경영마인드 도입에도 열심이다. 이는 민선단체장 입장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 지자체의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금쟁탈전◁
인천 연수·계양구 등은 현재 시세로 돼 있는 유료주차장 수입과 주차위반과태료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연수구청 관계자는 『구관내에서 발생한 수입을 시가 거둬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경기 군포시는 현재 국세인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방세로 전환, 지역발전에 활용토록 해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으며 서울 강남구등도 시세로 돼있는 담배세를 구세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의왕시는 부곡동 내륙컨테이너 화물기지를 이용하는 연간 50여만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1대에 1만원씩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추진중이며, 대구시는 광고물세를 신설할 방침이다.
▷수익사업◁
경기 성남시는 분당지역 90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키로하고 차관도입·지방채 발행등 재원조달방안을 강구중이다. 분당 택지개발은 토지개발공사가 93년부터 사업을 추진, 건설부의 허가만 남겨놓은 상태이나 민선시대 출범이후 성남시가 자체 개발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 남동구는 남동공단내 유수지 22만6천평에 대규모 보트장을 설치, 연간 5억원의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만수6동 하천변 1백50를 복개해 유료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 구청 직영 주유소를 건립, 연간 15%의 관용차 운영경비를 절약키로 했다.
경기 광주군은 97년말까지 광주읍 목현리 7만4천평 부지에 1백50억원을 들여 유스호스텔·실내수영장·골프연습장·볼링장·눈썰매장등을 갖춘 위락단지를 건설, 연간 수십억원의 개발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 남구청은 99년까지 6백억원을 들여 지하2층·지상15층 규모의 관상복합청사를 건립, 은행·증권사등 금융기관과 상가·사무실등을 유치함으로써 연간 35억원의 임대수입을 기대하고 있다.<고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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