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안용식 교수,48∼52년 분석/국장·과장급 55%나… 장관도 49명중 4명/잔재 청산의 걸림돌 작용대한민국 정부수립 초기 행정부처의 과장급 이상 고급공무원의 47.5%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등 식민지배기구의 관료를 지낸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연세대 안용식(54·행정학)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 「우리나라 고급공무원의 일제관료경력 분석」을 통해 이승만 정부 집권1기인 48년부터 52년까지 11개 행정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6백25명중 47.5%인 2백9명이 일제강점기 관료로 재직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을 밝혀낸 안교수는 『정부 수립이후 국내에선 반민특위 구성과 함께 친일관료 임용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거셌으나 행정을 공백상태에 둘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이들이 중용되었다』며 『이 때문에 일제 행정의 연속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고 지금까지도 청산하지 못한 역사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의 실제 결정권자인 국장과 과장의 경우 55.2%가 일제관료로 채워졌다. 이 시기에 장관을 지낸 49명중 8.2%인 4명이 일제시대 관료 경력이 있으며, 이들중 2명이 법무부장관이었다. 차관은 51명중 29.4%인 15명이 일제관료 경력이 있었고, 이중 법무부차관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부처별 일제관료 비율은 ▲법무부(76.2%) ▲교통부(73.3%) ▲체신부(67.1%) ▲재무부(58.2%) ▲내무부(48.3%) ▲농림부 (47.3%) ▲상공부(44.2%)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총독부에 없던 부서인 외무부 사회부 보건부는 일제관료의 비율이 20% 미만이었다. 외자구매처등 기타행정기관은 대부분 신설된 부서인 관계로 일제관료의 비율이 21.8%로 11개 행정부처보다 낮았으나 전매청은 일제관료의 비율이 90.9%에 이르렀다.<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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