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단행된 정부의 특별사면복권 조치는 오는 10월에 있을 사상 최대의 일반 사면과 더불어 생각할 때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정국향방을 전망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김영삼대통령은 우선 광복50주년이 되는 8·15를 정국전환의 계기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때마침 5년 임기의 절반을 넘기는 반환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잘 이용하면 지금까지의 수세국면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은 6·27지방선거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실의에 빠진 고뇌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위기감까지 팽배한 심각한 상황에서 비상구를 찾는 계기로 이 시점을 잡은 것은 적절하다는 느낌을 준다.
정당과 정파가 이합집산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이때 대화합과 대화해의 기치를 높이 치켜 든 것은 현정치판에 대한 경종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나 정치를 펴 나감에 있어 화합과 화해가 주조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면전환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사정과 개혁을 과감하게 밀어붙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오해와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 표적 사정이란 말이 나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번의 특별사면은 그러한 후유증을 청산하고 화해의 정치를 펴는 제스처로서도 의미가 크다.
오는 10월의 대대적인 일반사면 계획은 국민 개개인에게까지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이를 뉘우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국민 사기면에서도 일신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정부와 민자당의 개편을 통해 국면 전환을 위한 일단의 노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노력속에 화합과 화해의 정신이 흐른다면 국민들은 더욱 흡족하게 받아 들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인사가 잘못 되었다는 비판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하나 마나한 개편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대대적 사면에서 보여준 화합과 화해의 기조는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이라고 적대시하거나 배타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의 대등한 동반자로서 비판 받을 것은 비판받고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반대하는 야당이라고 해서 대화 조차 기피하는 것은 결코 대승적 자세라고 할 수 없다. 6·27 지방선거 이후 흐트러진 정국과 민심을 수습하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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