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금추적 동원될까 신경/“뭉칫돈 이탈 금융혼란” 걱정덜어검찰이 「전직대통령 4천억원대 비자금설」파문을 조기종결한다는 방침이 전해짐에 따라 그동안 자금흐름 추적에 동원될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과 은행·증권·보험등 3개 감독원은 일단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이들 기관은 검찰이 비자금 소유자나 그의 대리인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설 경우 검찰 자체 인력이나 노하우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협조요청을 해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들 관련기관들은 본격 계좌추적작업에 동원될 경우 그 효과보다는 금융계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더 우려해왔다.
금융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종합과세를 앞두고 14조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게다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들이 목적이 무엇이든 계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다면 제도권 금융기관에 머물렀던 뭉칫돈들을 사채시장등 지하경제로 내모는 결과가 될 것으로 걱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이 이때문에 『국세청이 계좌를 추적한다거나 자금출처조사를 벌인다고 한다면 누가 은행에 돈을 맡겨놓겠느냐』고 반문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지난 93년에 전국의 카지노업소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비자금설」을 전달한 중개인이 비자금 실명전환 제의를 카지노업체로부터 들었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수사가 카지노업계로 전개될 경우 이들에 대한 자금추적조사에 동원되지 않을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일단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갈 경우 계좌추적에는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계좌별 예금잔고등을 파악한뒤 특정계좌의 날짜별 입출금현황을 뽑아내고 이 자금이 수표로 입금됐으면 최초 발행은행과 최초 소지자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 최종 보유자에게 흘러갔는지를 캐내게 된다. 현금으로 입금됐거나 돈세탁을 거친 수표에 대해서는 은행 창구직원들을 상대로 입금자가 누구였는지를 탐문조사하기도 한다.
이 조사방법은 「명성사건」, 포항제철에 대한 세무조사등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국세청이 지난 93년에 서울 워커힐카지노와 부산 파라다이스비치 카지노, 인천 올림포스카지노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비밀계좌 등을 찾아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도 자금출처조사의 위력을 보여준 바 있다.
은행·증권·보험등 3개 감독원도 검찰의 협조요청에 대비하면서도 검찰수사의 조기종결 방침을 전해듣고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금융기관과 고객의 동의없이도 금융거래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경우 금융권 계좌추적에 동원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3개 감독원도 계좌추적에 동원될 경우 금융권 자금의 대거이탈을 내심 크게 우려해왔던게 사실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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