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전업 등 구조개선 금융·세제 혜택김영삼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최종현 전경련 회장과 이건희 삼성 정세영 현대그룹회장등 30대그룹 회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종래의 제조업중심에서 유통업 서비스분야의 영세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근로자의 추가도입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의 합병 전업등 구조개선 노력을 세제·금융면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대기업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기술 및 자금지원, 적정한 납품가격 책정등을 추진하고 기계류 부품등 자본재를 구입할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중소기업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가능한한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어음결제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등 경제부처는 이날 김대통령이 검토토록 지시한 중소기업지원 특별법의 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금명간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부처별 지원대상업종과 지원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날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기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지원에서 탈피, 지원대상을 최근들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유통업체 및 중소 자영업체등으로 확대키로 하고 부처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업종을 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산업부의 경우 중소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 보건복지부는 음식료제조업체와 서비스분야 자영업자등을 맡되 재정경제원은 전체적인 자금 및 세제지원방안을, 건설교통부는 업종전환이나 공장부지 매입 및 매각에 따른 각종 규제완화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사업전환자금의 지원과 신용보증특례조항 확대, 사업장과 부지 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조항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소사업자의 합병과 전업등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신재민·이종재 기자>
◎오찬 발언록/정부·대기업 함께 중기살려야김 대통령/기술부족·시장개척등도 문제그룹회장
김영삼 대통령의 이날 30대그룹 회장들과의 청와대오찬은 취임이래 3번째이며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는 지난번 베이징(북경)에서의 대정부비판이래 첫 만남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비빔냉면을 메뉴로 2시간10분동안 진행된 이날 오찬에서 김대통령은 최근의 전직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설을 의식한듯 『나는 취임때 약속한대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김대통령=대기업은 우리 경제의 견인차이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다. 문민정부 출범후 대체로 대기업의 순이익이 3배가량 늘었으니 이제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에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
▲최종현 전경련 회장=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괴롭히면서 성장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기업이 경제를 밖에서 끌고나가는 것이라면 중소기업은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자본 기술 시장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영과 연구개발등에 취약한 면이 있어 전경련안에 전담기구를 설치했다. 중소기업 없이는 대기업의 발전도 없다.
▲이건희 회장=1백50만개쯤 되는 중소기업가운데 대기업의 계열화기업은 별 문제가 없다. 나머지 기업, 특히 경공업분야와 노동집약적 기업이 문제다. 흔히 중소기업은 자금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력난 기술부족 시장개척등도 문제다. 또 중국의 값싼 상품유입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정세영 현대 회장=우리 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도태되는 기업은 어쩔 수 없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에 금융을 조달해주는 방안을 연구해주기 바란다. 20∼30%의 이자는 고사하고 중소기업은 자금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15%를 넘지않는 금리의 자금을 제공받도록 도와줘야한다.
▲구본무 LG 회장=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동반자적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같이 발전해야 한다. 회장취임이후 중소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해왔다.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대기업이 경영과 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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