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자료서 지적정부는 9일 최근 경기활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음식료업, 서비스업등 영세사업자들의 부도가 늘고 있는 것은 이들 업종에 대한 과도한 보호정책등으로 경쟁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고용구조의 변화추이」자료에서 최근 이들 내수부문 영세자영업자들이 경기부진등을 겪는 것은 규제완화와 개방에 따른 경쟁촉진, 소비패턴 변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들 업종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보호속에서 그런대로 버티었으나 최근 개방과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우선 도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구조조정과정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제조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제·금융지원과 전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농림어업부문에서의 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비중은 92년 현재 23.2%로 일본 13.8%, 대만 19.4%, 싱가포르 13.2%등에 비해 훨씬 높아 가족고용에 의한 영세업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경제발전으로 내수부문이 커졌으나 진입규제등 각종 규제와 함께 무경쟁등 비효율적 구조로 인해 경쟁력이 약한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재경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 비중이 감소되고 임금노동자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재경원은 전망했다.
제조업 취업자비중은 80년 21.6%에서 94년 23.7%로 소폭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취업자는 43.5%에서 62.5%로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가 크게 늘어 일본 미국 독일 대만보다 높아 취업구조가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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