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개혁 세부일정 확정교육부는 8일 시·도 교육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96학년도부터의 중·고교 선지원 후추첨 선발방침을 조정, 내년 일부지역 고교에 한해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학교의 경우 현행 근거리 배정원칙이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고교는 학생수용인원에 여유가 있는 학군에서 우선 시범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9면>
교육부는 그러나 시범실시 대상지역과 범위, 추첨방법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이날 『선지원 후추첨 선발방식이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실시를 유보하게 됐다』고 말하고 『자립형사립고제도도 중·고교의 학생선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98학년도부터 실시키로 했던 자립형 사립고제도도 공청회등 여론수렴작업을 거쳐 신중히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일단 98학년도 시행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시된 72개 교육과제를 48개로 통합, 조정한 세부추진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일정에 의하면 전면실시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교사초빙제등 6개과제는 반드시 시범운영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또 대학정원자율화는 예정대로 97학년도에 비수도권지역(수도권은 98학년도)부터 시행하되 사립대학뿐 아니라 국립대학도 정원자율화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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