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장기채권·특정금전신탁 불티/비자금 수사는 아직 큰영향 없어내년 시행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검찰이 전직대통령 비자금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금융권의 자금이동이 더욱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종합과세에 대비한 자금이동은 비교적 두드러진 반면 검찰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는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8일 금융계에 의하면 최근 시중의 거액자금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이른바 「텍스 헤이븐(TAX HAVEN·세금의 안전지대)」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다.
종합과세 시대의 「텍스 헤이븐」으로 꼽히는 상품으로는 ▲채권과 양도성 예금증서(CD), 주식등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만기 5년이상의 장기채권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등 비과세 상품등이 있다. 최근에 비과세방침이 확정된 은행 특정금전신탁도 해당된다.
이중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은 CD와 장기채권, 특정금전신탁등이다. 증권사와 투금사 창구에서 무기명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CD는 최근 하루 2백억∼3백억원정도가 매매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사채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CD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 6월말 연 15.05%수준이었던 CD유통수익률은 5일 현재 연 13.65%까지 떨어졌다. 대우증권 채권부 고정식 차장은 『CD를 매입하는 사람들은 대개 관망파들이다. 자금을 단기로 운용하면서 혹시나 당국의 종합과세 완화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채권은 없어서 못팔 정도다. 대표적인 장기채권인 국민주택채권 1종(만기 5년)은 액면가 1만원당 지난 6월말 6천8백∼6천9백원에 거래되던 것이 최근에는 7천1백∼7천2백원까지 올랐다. 워낙 공급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특정금전신탁도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재경원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채권·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키로 한뒤 시중은행들이 이를 이용한 금융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특정금전신탁 잔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3일 현재 잔액은 20조6천8백억원으로 지난달 이후 무려 1조1천8백억원이나 늘어났다. 투자신탁의 공사채형 수익증권도 현재 재경원이 채권매매의 경우처럼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입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자금이동이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는게 금융계관계자들의 말이다. 다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책을 물어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액 예금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H은행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방침 발표직후 자금출처 조사 및 증여세 추징여부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며 『이들은 대개 지난 93년 실명제 실시직후 자녀명의의 거액 예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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