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선발방식 시범실시 대상·범위도 언급없어5·31 교육개혁안에 대한 세부추진일정이 8일 확정, 발표됨으로써 교육개혁은 본궤도에 들어섰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동안 공청회등을 통해 문제가 드러난 일부 과제들에 대한 보완이 이뤄졌다. 그러나 교육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방안은 몇가지 핵심적인 사항에서 시행을 유보함에 따라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하게 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고교의 선지원 후추첨선발방식이다. 교육개혁안은 현행 근거리배정방식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무시한다는 판단아래 학군내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이같은 선발방식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달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듯 추첨에 탈락한 학생에 대한 구제조치가 전무하다는 것이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즉 최종선발은 추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 학생은 통학거리가 짧다는 현행 근거리배정방식의 이점마저 박탈당한다는게 교육감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산 주요인이었다.
교육부가 이번에 확정한 세부추진일정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비해 96학년도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했던 이 제도를 96년도에 시범실시해 논의과정을 더 갖자는 정도로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범실시후 전면실시시기 ▲시범실시지역의 범위 ▲대상 ▲시행방법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못한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일임한다고만 밝혀 선지원 후추첨제도가 제대로 정착될수 있을지 의문을 낳게하고 있다.
교육개혁안의 가장 큰 주제는 「교육수요자중심」에 있는만큼 선지원후추첨선발방식은 조속히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더욱이 이 문제는 98학년도부터 실시예정인 자립형 사립고제도와 학군광역화문제와도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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