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사 수위에 촉각/조사과정 불법적발 우려/뭉칫돈 이탈가속도 걱정「전직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설」파문이 금융계에 또 한차례 사정 한파를 몰고 오지 않을까 금융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서전장관 발언의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태의 진전여하에 따라 비자금과 관련된 계좌 추적조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금융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조사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이뤄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조사수위에 따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금융계에선 현재 비자금조사가 검찰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당국(재경원·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 가운데 하나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정부가 발언 당사자인 서전장관과, 당초 서장관에게 이같은 이야기를 했던 인물등에 대한 조사로 사태를 마무리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증권가의 소문에 대한 출처조사로 방향이 엉뚱하게 바뀔 가능성도 적지않다.
결국 정부의 진상조사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든 금융권의 파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들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번 조사가 거액예금 전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자금출처조사가 본격화할 경우 거액 뭉칫돈들이 금융권에서 대거 이탈하는등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맞물려 뭉칫돈의 금융권 이탈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금융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조사를 하더라도 어느정도 근거를 갖고 선별적으로 해야지 무작위로 출처조사를 해서는 곤란하다.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깰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또 이번 사태가 금융권에 또 한차례의 사정한파를 몰고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검찰수사든, 은감원 특검이든, 가·차명계좌 조사가 진행되면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실명제위반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법규위반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비자금 조성에 금융기관이 직접 관련된 사실이 드러날 땐 은행장까지도 사정의 칼날이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계의 이같은 우려 뒤에는 『과거 대형사건이 터질때마다 금융권이 꼭 연루됐고, 은행장이나 은행임원에 대한 사법처리로 사태가 종결되곤 했다』는 피해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만큼 사태추이에 따라 금융계에 거센 인사회오리를 몰고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편 금융계에선 이같은 불안감을 반영, 이미 자체적으로 가명계좌와 실명미확인 계좌등에 대한 자체 점검에 들어갔으며 지점별로 거액예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모 시중은행 저축부장은 『현재까지 예금계수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명 미확인 예금에 대해서는 지점별로 예금주에 통보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실명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파문의 영향으로 이미 주식시장이 얼어붙어 7일 주식거래량이 2천만주를 간신히 넘어섰으며, 종합주가지수도 연 5일째 하락해 9백선을 겨우 유지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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