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행·율곡·한전비리 등/실체규명엔 “역부족” 확인만검찰이 「전직대통령 4천억원 가·차명계좌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동안 비자금의 원천이 됐던 5·6공의 대형비리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새정부 출범후 잇따른 사정수사때마다 5·6공핵심부의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결과는 개인비리에 국한됐으며 과거 권력핵심부의 비자금 실체를 밝히는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정부 출범이후 검찰수사를 받았던 과거정권에서의 비자금및 대형비리 사건과 그 결과를 정리해본다.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검찰은 93년 2월 안영모 동화은행장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불법조성, 정치권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수사대상은 김종인 전청와대 경제수석 이룡만 전재무장관 이원조씨등 20여명으로, 검찰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권력 실세들과 재벌그룹의 비자금 계좌도 상당부분 확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결과 이 사건은 안씨의 개인비리로 낙착됐고,안씨와 김전수석이 구속되는 선에서 수사는 종결됐다. 이전장관과 이씨의 경우 늑장수사로 사실상 해외에 도피했고,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알려진 전청와대 핵심인사 L씨, 고위관료 H씨등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이원조씨가 해외도피중인 상태에서 「무혐의」로 내사종결 처리해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서둘러 마무리지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율곡 비리◁
감사원은 93년 4월 군전력 증강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군 고위층들이 무기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자료는 곧 검찰에 넘겨져 이종구·이상훈 전국방장관 등 5명이 구속됐다. 「6공 최대비리」로 지목됐던 이 사건은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해외도피로 수사종결됐다.
▷포철·한양 비자금 사건◁
검찰은 93년 6월 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포철 박태준 전회장의 뇌물수수 및 탈세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박전회장의 돌연한 출국으로 수사가 중단돼 뇌물수사 사상 최대로 기록된 40억원의 사용처는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같은해 6월 외화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종렬 전한양건설사장은 검찰에서 『2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1백80억원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으나 곧 진술을 번복,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채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한전비리◁
94년 8월 안병화 전한전사장은 원전수주와 관련, 재벌들로부터 1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사건의 외양은 안전사장 개인비리였지만, 6공비자금 내사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검찰은 당시 6공의 핵심측근이 사들인 것으로 보이는 수백억원대의 양도성예금증서(CD)의 매입자금을 역추적, 정치자금의 조성과 유통과정의 윤곽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뢰액 12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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