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SW 수입관세 폐지/재경원,내년부터

재정경제원은 7일 지식집약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하나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입관세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재경원관계자는 『기본 소프트웨어가 무관세화할 경우 수입이 활성화해 응용 소프트웨어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본 소프트웨어의 경우 국내에 경쟁상품이 없어 무세화조치로 국내업체가 타격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선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재경원은 당초 관세율을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국내 지식집약산업 지원방침에 따라 올 하반기에 관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무관세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무형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선 무관세화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매체(CD롬 디스켓등)까지 관세를 면제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