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사 독점 국내서도 논란예상/공정위 관계자 “사용자 선택제한 위법”미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24일 발표할 새로운 PC용 운영체제(OS) 「윈도즈95」를 둘러싼 독점금지법위반 논란이 국내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세계 OS시장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MS사가 발표할 「윈도즈95」에 대해 미국의 아메리카 온라인, 컴퓨서브, 프로디지 등 PC통신업체들은 MS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 온라인서비스 시장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명백한 독점금지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윈도즈95」에는 MS사의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MSN)」에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 PC사용자들이 다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MSN에 연결할 수 있다. 미국 PC통신업체들은 올해안에 「윈도즈95」사용자가 수천만명이 될 것이며 이 가운데 1%만 MSN에 가입해도 PC통신시장은 순식간에 MS사가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윈도즈 95」에서 MSN접속기능을 빼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MS사에 이같은 내용의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미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미법무부는 MS사를 비롯한 관련업체에 자료요청을 하고 있지만 MS사는 「윈도즈95」에서 MSN접속기능을 삭제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윈도즈95」를 사용하면 미국과 연결해 MSN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국내정보를 제공하는 MSN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 문제는 국내 정보통신시장에서도 커다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구입강제, 또는 거래강제를 금지하고 있어 「윈도즈95」와 관련한 논란이 국내에도 번질 전망이다. 전석진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데 OS시장에서의 우월적인 지위가 결정적인 이점으로 작용한다』며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오성환과장은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조사하지도 않고 있다』며 『분리해도 상관없는 기능을 통합판매함으로써 사용자의 선택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이지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