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단서없다” 공식입장/「정치적성격」 제대로 진상규명될지 의문/검찰간부 “수사땐 엄청난파장” 묘한여운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의 「전대통령 4천억원 가·차명계좌 보유」발언의 파문이 점차 확산되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사실상 검찰을 뜻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언의 진상을 조사키로 한데다 검찰이 지난해 6공청와대의 비자금내역을 극비리에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힌 공식입장은 한마디로 「구체적인 범죄의 단서없이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5일 정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공식적」으로는 이같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검찰은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수사기관이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혀 현재로선 본격수사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터진 일인 만큼 정치권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순리』라고 비껴나갔다.
즉 정부가 밝힌 진상조사가 4천억원 가·차명계좌의 실체보다는 서 전장관의 발언경위 쪽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사태수습을 위한 해명차원의 조사에 검찰이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입장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검찰이 나설 경우 조사를 담당하게 될 중앙수사부의 1·2과장과 수사기획관등 수사실무진들은 예정대로 6일부터 휴가길에 올랐다.
그러나 검찰이 공식적인 입장만을 유지하면서 언제까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처지만은 아닌 것 같다. 사건의 성격상 검찰이 원하든 원치않든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상규명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 것은 이번 조사가 「여론잠재우기」용이 아니라 사실상 「수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을 부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이홍구총리는 5일 진상조사 지시에 앞서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현재 은밀히 내사와 정보수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전대통령측 대리인의 신원등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중』이라고 밝혀 수사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이뤄진다해도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의 핵심인 전대통령의 거액 가·차명계좌 보유설의 진위를 가리는 일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성격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초 극비리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6공의 청와대 비자금」 조사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해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은 이를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계좌추적을 근거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재벌 총수까지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문민정부 출범후 「검찰의 최대위기」로 보는 시각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결과야 어떻든 정국전반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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