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전직대통령이 4천억원대의 비자금을 가·차명으로 예금, 은닉하고 있다고 발설했던 서석재 총무처장관이 전격 해임됐다. 김영삼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앞서 지방선거연기검토지시와 6·25전쟁발언 등과 관련하여 김덕 전부총리와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을 경질했을 때처럼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발언파문을 조기에 진화, 수습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번 경우 서장관 해임에도 불구하고 발언파문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경제관계부처에 의하면 93년8월 실명제실시이래 가명계좌중 2조7천9백여억원이 실명화되었고 지난 3월말 현재 4백45억원만이 여전히 가명으로 남았으며 차명계좌의 경우 3조5천9억원이 실명화되고 10조5천억원이 차명인채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4천여억원이라는 거액이 가·차명으로 예금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현 가·차명 계좌속에 이 자금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부인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실명제 실시후 거액의 자금이 실명화를 피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올들어서는 내년부터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실시등을 앞두고 일부 대기업과 은행에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싼 이자에 거액을 빌려주겠다는 제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던 터에 서전장관의 발언은 많은 의혹을 낳았던 것이다.
어쨌든 야당은 서장관의 전격경질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전직대통령의 축재설도 문제지만 이를 정부가 묵인했다면 더 큰 잘못이라며 김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지시할 것과 진상을 따지기 위해 임시국회와 재무위소집도 요구한 것이다. 반면 여당은 심상찮은 여론과 야당의 공세를 의식, 서전장관의 해명이 충분치 않은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 본인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정부는 서전장관이 축재설을 밝혔다가 부인하고 인책해임된 뒤에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증폭되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3천여만개나 되는 모든 예금계좌를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렵다 해도 금융기관, 국세청등 관계기관을 총동원하여 비자금의 사실여부를 가려 국민앞에 진부를 밝혀야 한다. 이는 이 정부의 개혁 금자탑의 하나인 실명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야당은 이를 정치적 공격자료로 삼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성의있는 진실 규명자세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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