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노사가 다같이 성숙을 보였다. 서로 한발짝씩 양보, 타협을 이룩했다. 협상의 교과서적인 표본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서울 지하철 노사협상은 조순 민선시장의 출범이후 첫 협상. 시장과 노조가 서로를 타진,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첫 주요 시험대였다. 조시장과 노조는 상호 성공적으로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서울지하철노사가 지금까지의 대립과 투쟁의 관계를 청산하고 타협과 협조의 산업평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지하철파업을 체험했던 수도권 시민들은 서울지하철에서 파업이란 단어가 사라지기를 원한다. 서울지하철노사는 이제 기회를 찾은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노사양측이 우선 상호 협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울지하철노사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전기는 이번에 합의된 유예사항의 이행여부다. 노사는 협상의 걸림돌들을 모두 여기에 미뤄놓았다.
서울지하철공사 경영진은 노조가 「노사화합을 위한 가시적 행동」을 보일 경우 오는 12월의 정기노사협의회에서 가압류조합비의 나머지 50% 해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한 회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51억원 청구소송 취하와 해직자(약40여명)의 복직문제도 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일괄 타결키로 했다는 것이다. 지하철공사와 서울시로서도 부담이 되는 사안들이다. 그러나 노조측으로서는 이행해야 할 대전제가 있다. 노사화합의 자세다.
서울지하철노조는 노조원 8천7백50여명(전체직원의 81%)의 대형노조,노조집행부가 전통적으로 강성의 민주노조계열이다. 지난해 6월파업으로 당시의 집행부가 구속등으로 와해되고 파업도 계획대로 계속 진행되지 못했지만 시민들을 담보로 제한적이나마 교통혼란의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는 시민들의 성원은 커녕 분노를 샀다. 시민들은 지하철노사분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혐오했다. 파업이 실패한 최대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지금도 본질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다. 지하철노조는 시민으로부터의 신뢰감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나 또한 노사협상에서의 약속이행을 위해서 노사협력을 행동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다. 지하철공사와 서울시로서는 노조가 선행조건을 이행한다면 유예사항을 최대한 이행해 줘야 할 것이다.
한국통신에 이은 이번 서울지하철의 노사분쟁해결은 노조운동이 탈정치 실리위주로 전환하고 있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정부도 산업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자율경영권확대등 측면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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