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차명 여전”“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기반대” 82%/경실련 「실시 2년」 설문경제학자 기업경영가들은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조세개혁의 실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완전한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금융실명제실시 2주년을 맞아 경제학자, 언론인, 금융기관·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종사자등 2백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해 99%가 찬성하고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서 82.42%가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민자당등 일부에서 주장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기론은 82.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차명 또는 도명거래는 82.4%가 아직도 상당수 남아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없어졌다는 대답은 16.3%에 불과했다. 차·도명거래에 대해서 87.2%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금의 부동산시장과 해외유출, 세부담증가, 사생활보호약화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각각 47.9%, 45.5%, 55.9%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그러나「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애로」에 대해서는 57.69%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특히 중소기업가(75%)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돼 있는 금융실명제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85.9%가 찬성했다.
금융실명제 실시 2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72.1%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지하경제를 축소시키고 자금흐름을 정상화시킨다는 당초의 기대효과는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각 사안에 대해 미진하다고 응답한 비율(괄호안은 잘됨 비율)은 ▲음성불로소득 57.94%(15.6%) ▲도덕성회복과 부정부패 근절 48.63%(15.37%) ▲공정한 분배의 실현및 조세의 형평성 제고 52.46% (12.92%) ▲무자료거래의 축소44.57%(23.19%) ▲사채시장의 축소 53.12%(13.2%)였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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