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억원대에 이른다는 액수의 규모뿐만이 아니다. 현행법을 악용한 교묘한 수법이나 돈세탁을 위해 은행직원까지 동원했던 점등이 역시 국내사상 최대의 금괴밀수사건임을 증명하면서 국민들을 아연케 했다.서울지검이 지난달 31일 적발, 구속기소한 14명의 기업형 금괴밀수조직은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나돌던 공공연한 대규모 금괴밀수사실과 『국내의 합법적 금도매상들이 사실상 밀수조직에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들을 사실로 증명해 준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국내 최대의 금은도매업체로 널리 오랫동안 알려져 왔고, 이들의 검거로 일시적이나마 국내 금값이 급등했던 점등이 그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금괴밀수는 그 규모가 적었을뿐 30년 이상의 그릇된 역사를 갖고 있다. 역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달렸던 60∼70년대에 주로 해상을 통한 보따리밀수로 시작, 70년대 후반부터는 좀더 대담해지면서 냉동운반선, 정기화물선을 이용한 밀수로 규모가 커지더니 공해상에서의 거래에 이어 이제는 합법을 가장한 대규모 위장수입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이번 조직도 우선 금은도매업체로 합법을 가장하면서 위장판매업체와 은제품 가공수출입업체까지 따로 만든뒤 은괴속에 금을 집어넣고 들여오는 소위 80년대 홍콩의 대베트남 밀수출수법까지 동원했던 것이다.
그뿐 아니고 금화를 수입하면 관세나 수입부과세를 면제받는다는 수입자유화 및 통관절차간소화시책을 악용해 들여온 금화를 금괴로 되파는 수법도 써와 그 치밀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검찰이 밝혔듯이 현재 국내에는 연간 평균 2백여톤의 금괴가 외국에서 반입되고 있고 그중 80% 이상이 밀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만 1천6백억원이 포탈되는 외에 1조8천억원에 해당하는 외화밀반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당국이 정확히 국내에서의 금수요량을 예측한 바는 없다. 다만 해외로부터의 그같은 유입량(2백여톤)에 비해 30% 이상이 고정적으로 더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금의 밀수는 시세차액 20%라는 당장의 이득과 함께 이같은 초과수요로 원천적으로 성행케 되어 있다.
특히 금융실명제 이후 자본보유수단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보다 금괴나 보석류의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귀금속밀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당국은 이같은 귀금속밀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차단과 단속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적발된 밀수관련자에 대해서도 보다 엄한 벌칙마련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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