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 가까운 장래 이루어질것/교류·실질경제협력 앞서야/지도층 비전갖고 정상화노력을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더불어 국토양단의 불행한 상황을 극복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한민족은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민족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남북한의 두 정권은 그동안 남북대화와 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공동성명서 또는 합의문을 채택·발표했다. 72년 남북대화를 위한 「7·4공동성명」은 좋은 예이다.
7·4공동성명에서 밝혀진 3대원칙이란 조국통일을 자주적, 평화적, 민족대단결의 방식으로 이룩한다는 것이다. 남쪽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쪽의 김영주 노동당조직지도부장의 명의로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에는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73년 8월 이후 남북공동성명 합의사항 집행기관인 남북조절위는 북측의 일방적인 거부행위로 인해 사실상 마비됐다.
7·4공동성명 이후 남북대화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남북 자체적으로는 특기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남한은 74년 1월18일에 남북한 불가침협정체결을 제의했고, 74년 8월15일에는 「평화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고 또 79년 1월19일에는 「남북한 당국자간의 무조건 대화제의」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기도했다. 이어 남한의 제5공화국은 82년 1월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했으며 87년 6월항쟁 이후 성립된 제6공화국은 헌법전문에 「조국의 평화통일의 사명」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노태우대통령은 88년 7월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 소위 북방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노대통령은 89년 9월11일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방안은 통일로 가는 과정을 중시해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친 다음 통일민주공화국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60년에 처음 제시한 뒤 73년에 와서 이를 「고려연방공화국」이라고 호칭했고 「조국통일 5대강령」을 발표했다. 그 뒤 80년에 와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구체적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제시된 통일방안은 90년대 들어 약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김일성주석은 91년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은 90년대에 와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효시켰다. 91년 12월13일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
한반도 통일환경은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획기적인 외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탈냉전시기에 두드러지게 새로 나타난 현상은 통일환경이 남한에는 유리하고 북한에는 불리하게 전개됨으로써 남한의 통일정책은 좀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반면에 북한의 통일정책은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인상을 갖게 했다. 김영삼대통령은 94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했다. 이 방안은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고 그 과정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완성등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동서독 통일의 경우를 감안하여 한반도 통일이 남한에 의하여 북한의 흡수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크게 우려하게 됐다. 김일성주석은 93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천명했다. 만일 94년 7월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좀더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고 제도화되었을지 모른다.
해방50주년을 맞고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남북한 사이에는 가까운 장래에 평화공존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남북한 사이에 활발한 교류와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기를 설정하고 통일과업을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해 본다.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사이에는 내용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다. 남북한 정치지도층은 과감한 용기와 비전을 갖고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정상화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길영환 해외대표
59년 미국 그런네어대학 졸업
60년 뉴욕대 정치학석사
63년 뉴욕대 정치학박사, 뉴욕대 주이어타대학 교수
73년 아이오와주립대 교수, 미 한반도통일연구협의회 회장
◎민족대단결 역량결집 필요/공영정신 바탕 분단벽 허물때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90년대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조선민족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한 강토위에서 자기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면서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그러한 우리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분열되었으며 외세의 방해책동으로 오늘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민족의 분열은 모든 조선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의 통일적 발전과 조국의 융성·번영을 가로막고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사상과 이념, 신앙을 달리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의 통일강령이 있어야 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강령으로 첫째로 조국통일 3대원칙, 둘째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 셋째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았다. 통일문제 해결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입장과 원칙을 밝힌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 민족의 힘을 합쳐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힌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조국통일방도와 통일국가 모습을 밝힌 연방국가 창립방안은 모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길을 명시한 통일강령이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72년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내외에 선포한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성명의 발표에서 받은 충격과 감격이 8·15해방의 그것보다 더 컸다고 말하고 있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오늘도 변함없이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강령으로서 자기의 견인력과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통일의 역사적 위업은 어느 한 계급이나 정파의 힘으로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위업이다.
조선민족은 북, 남, 해외 어디에 있건 관계없이 그리고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과 도시소자산계급, 자본가,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군인 할 것 없이 모두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자면 민족공동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단결의 총적 목표가 뚜렷이 제시돼야 한다.
우리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범민족통일국가, 연방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단결해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이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단결을 가로막는 기본요인은 정치군사적 대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과 남 사이의 정치싸움은 민족내부에 불신과 오해 적대의식을 조장, 고취하고 분열의 골을 깊게 할 뿐이다. 따라서 북과 남은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은 그만두어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접촉과 왕래, 대화의 문을 넓혀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정치적 반대파라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있고 「대화창구일원화」정책으로 다각적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한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는 과거에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도 오늘에 와서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고 민족의 품에 안는 것이 도리이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민족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엄하고 힘있는 민족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7천만 이상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김구식 북측대표
64년 경제학박사
90년 사회과학원 통일문제연 부소장
91년 1월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 6월 기독교 대표단단장 한시해, 일원으로 방미
93년 5월 통일문제연 소장
◎북한측 참석자들 면면/통일문제·주체사상 연구 “핵심급”/김경남회의 성사시킨 창구… 국제감각 갖춰/최성익남북대화 전문가… 서울 수차례 방문
북측 참가자들은 남한문제와 통일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전문가중 북한내 핵심적인 인사들과 정통 주체사상 연구자들로 구성돼 있다.
김경남(53)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학술회의를 성사시킨 북측 창구역할을 담당했던 인물. 지난 5월 베이징(북경)에서 가진 예비접촉과 7월30일 준비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통일문제와 같은 미묘한 사안에 대한 남북 지식인 접촉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김용순의 비서출신으로 노동당내에서도 상당한 힘을 가진 인사로 알려져 있다. 김부소장은 90년 남북고위급회담(1·2차)에 북측대표 수행원으로 서울을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90년 8월 일본 오사카(대판) 제3차 조선학술토론회와 91년 미 버클리대가 개최한 「한반도 평화통일전망」 심포지엄등에도 참석하는등 국제적 감각도 갖춘 인사로 알려져 있다.
김구식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통일문제 핵심이론가. 노동당 대민교양지 「근로자」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90년 6호)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본질적 내용」(91년 11호)등 통일에 관련한 정기적 기고를 해오고 있다. 84년 수재물자 전달을 위해 북측적십자의 일원으로 인천에 온 적이 있다.
박동근조국통일연구원실장은 65세로 대표단중 최고령이다. 남조선문제연구소 출신으로 북한에서는 대남문제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84년 서울수재 당시 북한쌀 지원을 맡았던 실무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근로자」에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매국정권」(88년 1호) 「남조선경제의 파국적 위기」(89년 8호)등을 기고한 남한문제 핵심 이론가이다.
최성익 김일성 종합대교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출신의 남북대화전문가로 비교적 많이 알려진 인사. 최근까지 조평통 소속으로 85년 적십자회담, 90년 남북고위급회담, 94년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회담에 수행원으로 참석하는등 80년대 이래 서울을 수차례 방문한 남북대화전문가이다.
손영규사회정치학회 연구사는 통일문제와는 비교적 무관한 인사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공하는 중견철학자이다.
김관기사회과학원연구사는 지난달 30일 학술회의 준비모임에서 『이번 모임을 잘해서 다음번은 평양에서 하자』고 제의하는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북한학자들이 참석한 국제학술대회등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남한측 학자들과 북한의 인물사정에 밝은 인사들은 북한측의 대표단구성이 상당한 수준의 중량급인사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 대목은 북한당국이 이번 학술회의에 기울이고 있는 관심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다.<베이징=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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