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주변기기확보 등 현실적으로 한계”/정통부투자비 회수위해 전채널 배정주장무궁화위성을 이용할 위성방송사업자를 단계별로 허가할 것인가, 아니면 동시에 허가할 것인가.3일로 예정된 무궁화위성 발사를 앞두고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각 기업의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의 허가시점과 방식을 놓고 관련 정부부처들이 협의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종합적인 방송정책안인 「선진방송 5개년계획」을 통해 위성방송정책방향을 밝힌 공보처는 무궁화위성의 방송가용채널 12개 가운데 1차로 96년까지 KBS에 2개 채널과 MBC SBS에 각각 1개 채널씩을 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케이블TV 사업자용으로 4개 채널을 배정하고 민간사업자들에게는 97년중 보조위성채널 4개를 포함해 모두8개 채널을 허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보통신부는 96년 하반기에 12개 전 채널에 대한 사업자허가를 마치고 조속히 위성방송사업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를 조기에 동시선정 해야만 위성방송의 조속한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현재 무궁화위성이 확보한 Ku밴드(12∼18GHz)를 무궁화위성 이용가능 시한인 10년안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 향후 ITU(국제통신연합)에 보다 적합한 위성주파수를 요구하기가 쉬워진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같은 주장은 무엇보다도 무궁화위성에 투입된 3천4백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조기에 회수하려는데 맞춰져 있다. 사업자를 조기에 허가해서 10년 안에 가능한한 많은 위성채널 임대료를 회수하는 길만이 재정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보처는 이에대해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위성방송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무궁화위성을 통한 위성방송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디지털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디코더(디지털방송 전환장치) 등 디지털방송수신 주변기기의 안정적 공급없이 사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정통부 주장대로 할 경우 각 사업자들은 「시청자 없는 방송」으로 연간 2백억∼3백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를 상당기간 감수해야 한다는게 공보처의 분석이다. 이미 케이블TV 전송망설비 지연으로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던 공보처는 수신설비조차 없는 현실에서 민간위성방송 허가에 따른 사업자들의 불만을 누가 책임지겠느냐는 주장이다. 여기에 현재 케이블TV와의 프로그램 중첩 가능성, 프로그램공급의 한계등도 공보처가 단계별 허가를 고집하는 중요한 이유이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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