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초대형 해외투자/자금조달·규제 논란

◎정부 “모두 은행돈 충당 산업 악영향”/재계 “규제신설 반대 기업에 맡겨야”초대형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재계 등에 의하면 삼성 현대 등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들이 천문학적 단위의 해외투자계획을 속속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여부」와 「규제방식」을 놓고 엇갈린 입장들이 개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30만달러이하의 투자는 외국환은행장 ▲1천만달러 이하는 한국은행총재가 각각 허가하고 ▲1천만달러 이상은 해외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호황업종을 중심으로 재벌기업들이 매머드 해외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소요자금을 은행대출로만 조성하려 하자 『초대형 해외투자는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내에서 일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AST사인수에 필요한 3억7천만여달러를 전액 국내은행에서 조달하려 했던 삼성전자는 결국 정부의 「부정적 시각」에 부딪쳐 40%는 자기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수정안을 6월말 제출, 승인을 받아냈다. 공식투자신청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현대전자가 13억달러 ▲삼성전자가 15억달러규모의 반도체공장을 각각 설립키로 했으며 ▲LG전자도 3억5천만달러의 미제니스사를 인수키로 했다. 재계 및 관련업계는 『해외투자문제는 기업에 맡겨달라』며 「규제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꼭 해외투자자금중 일부를 자기자금으로 충당해야만 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자기자금 조달비율을 명문화하자는 입장이다.

재경원당국자는 이에 대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기업이 해외투자를 하면서 자기자금은 한푼도 안쓰고 은행빚으로만 충당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은행돈을 대기업이 독식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천문학적 규모의 해외투자에 대해 정부로선 산업 및 금융에 미칠 영향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자기자금조달비율을 설정할지 여부는 규제완화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8월 중순까지 최종방침을 결정할것』이라고 밝혔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