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사회정책 “국수주의”논란/불법이민자 추방·구걸 금지도시 늘어/폭력 일삼는 「문제가정」 강제퇴거 추진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의 우파정권이 들어선 후 프랑스의 일부 사회정책들이 초강경노선으로 치달아 대내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을 대거 추방시키는가 하면 「문제가정」들을 강제이주시키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도시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문제가정의 강제이주방안은 지난주 에릭 라울 소외층퇴치부장관이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라울장관은 이 회견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도시주변의 주택가 폭력행위를 예방하는 새로운 계획을 추진중』이라며 『이와 관련, 문제가정들을 폭력빈발지역에서 강제퇴거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 리옹등 대도시 외곽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로 불량청소년들에 의해 자행되는 가두폭력사태가 빈발, 지역주민들이 공포의 밤을 지새우는 등 당국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최근 들어서는 경찰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지 않아 경찰사상자가 다수발생하는등 악성사태로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마련에 부심해 온 프랑스당국은 폭력사태의 주요인이 대개 지역내 한두 가장의 내부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 문제가정의 강제이주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당국은 이같은 강제이주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주택 임대차법에 관련조항을 새로 집어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프랑스정부는 또 최근들어 불법체류자단속을 대폭 강화해 엄격한 법집행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파리와 리옹에서 루마니아출신 불법체류자 51명을 체포해 루마니아항공 전세기편으로 강제추방했다.
이어 18일에는 자이레출신 불법이민자 43명을 역시 전세기편으로 모국에 강제귀환시켰다.
장루이 데브레 내무장관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합법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불법이민자를 추방시키는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관련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프랑스지방도시에서는 가두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곳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남서부지역의 9개도시에서 거지행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점차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그동안 구걸행위, 노숙, 가두음주등에 비교적 관대한 나라였는데 우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사회정책들이 강경화하고 있는데 대해 프랑스내 인권단체등에서는 국수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정책이 이처럼 강경색채로 전환되고 있는 배경에는 시라크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사회의 골칫덩이를 일소하겠다고 천명한데다 극우파인 국민전선(FN)이 지난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대약진, 프랑스 국민의 보수우익회귀성향이 뚜렷해진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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