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재개발 등 하루 수십건 “업무마비”/공약민방·그린벨트등 싸고 곳곳 마찰/쓰레기봉투 무료·택시증차 “인기행정” 반발도31일로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한달을 맞는다. 그러나 기대속에 출범한 민선자치단체는 벌써부터 각종 행정의 시행착오와 선거운동기간중 남발한 선심성 공약의 집행, 이로인한 집단이기성 민원등이 쇄도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있다. 민원봇물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홍역을 치르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리한 공약을 강행하려다 상위 자치단체및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또 민선단체장이 즉흥적 발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특정이익 집단에 유리한 행정을 펴 주민의 반발을 사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민원봇물◁
서울 A 구청의 경우 재개발·재건축관련 집단민원이 하루 3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들중 상당수는 직접 구청장실을 방문, 장시간 면담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결재를 제대로 못할 정도의 행정공백까지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 B시는 민선시장 취임이후 택지개발지역내 아파트와 상가건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등 각종 집단이기성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는데다 수차례의 시청점거농성까지 겹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공약집행 갈등◁
서울 C구청의 경우 병목현상을 유발해온 문화사적지의 이전을 공약했으나 서울시가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며 이전불가를 지시, 서울시청과 마찰을 빚고있다. 인천시장이 공약한 인천민방TV설립도 공보처의 반대입장 표명으로 백지화할 운명이다. 대전의 D구청장은 반상회 폐지를 지시했다가 말썽이 일자 도로 철회했다. 그린벨트를 현실에 맞게 개발하겠다고 공약한 경기도의 E시장은 축사용도변경등 그린벨트 훼손을 둘러싸고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3백40건의 그린벨트 불법훼손사례를 적발, 고발키로 했으나 그린벨트지역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들이 『공약을 이행하라』며 강력 반발하자 고발방침을 철회했다.
▷시행착오 행정◁
대전의 F구청장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공약에 따라 관급봉투에 광고를 넣거나 예산을 할당하는등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등 시민단체는 『쓰레기 생산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종량제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G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택시 증차방안을 검토하라고 일방 지시했다가 업계로부터 『현실을 무시한 인기행정식 발상』이란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 H시장은 이미 착공한 쓰레기소각장을 포기하고 이웃 자치단체와 접한 경계지역을 대체 부지로 선정했으나 현지주민은 물론 인근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김성호·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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