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조사단·계약협상도 불투명/정부 “확고입장” 불구 대응모호북한이 우리측 사무차장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무총장단 방북을 거부, 북측의 한국배제 전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은 우리측 최영진 사무차장이 외무관료 출신이라는 점 이외에도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우리가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KEDO를 협상의 상대로 인정한다는 북·미콸라룸푸르 준고위급회담 합의에도 불구, 북한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나올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경수로를 제공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KEDO를 인정했지만 우리가 KEDO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있는 것은 못보겠다는 태도이다. 때문에 당장 8월중 방북이 추진되고 있는 경수로 부지조사단의 입북도 불투명해졌고 대북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KEDO와 북한과의 협상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 됐다. 북한은 이미 우리측 경수로 부지조사요원의 명단을 통보받고 신상명세등을 요구하며 입국거부 이유를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북한과 KEDO와의 공식적인 접촉에는 반드시 우리 대표가 참여해야 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부지조사단 파견이나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한치도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이다. 31일부터 이틀간 뉴욕에서 열릴 KEDO 제1차총회에 참석키위해 29일 출국한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도 출국에 앞서 이같은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KEDO의 공식대표단 단장은 미측이 맡더라도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미동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형경수로및 우리의 중심적 역할에서 뿐만 아니라 대북협상에서도 우리의 응분의 역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KEDO내에서 한·미·일 3국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정부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에 석연치 않은 점도 여러군데서 지적되고 있다. 최단장은 북한이 『한국인이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들어오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입국거부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했다. 때문에 신포를 방문하게 될 부지조사단이나 제3국의 장소에서 열릴 KEDO와 북한과의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우리측 대표가 참여하는데는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KEDO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국인을 KEDO 요원으로 보지않고 한국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정부당국자들의 태도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데 있다. 또 앞으로 경수로가 실제로 지어질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측 인력의 신분보장이나 미·일 인력과의 동등활동 보장이 급선무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보다 철저한 원칙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북한의 공세에 다시 휘말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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