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달초에 방북하려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사무총장단일행중 남한측 최영진 사무차장의 입북을 거부한 것은 경수로원전건설과 관련, 남한에 대한 긴 트집잡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정부가 국민에게 공언했던 이른바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의 앞날이 지극히 험난함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한 것이다.최차장에 대한 입북거부는 한마디로 한국이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지원해 주는 경수로원전은 받되 첫단계부터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여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또 한국을 궁지에 몰려는 속셈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경수로 건설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는 단호하고 강경한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13일 타결된 미·북 경수로합의에 의하면 북한은 조속한 시일내에 KEDO와 경수로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 KEDO사무총장단이 협정체결에 앞서 북한측 관계자들과 상견례를 하고 건설부지를 둘러보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미국·한국·일본 3국의 총장·차장중 유독 최차장만을 기피한 것은 한국을 따돌리려는 계산이 담겨 있다. 최차장이 고위관리출신이라는 기피이유 역시 난센스로서 미·일출신의 보스워스총장내정자나 우메스차장 역시 전직 고위외교관출신인 것이다.
북한이 최차장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내달중순에 북한에 파견되는 KEDO의 부지조사단원중 유독 한국측 4명에 대해서만 신상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같은 속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조사후 제3국서 진행될 KEDO와의 제공협정체결때 대표단중 한국측 인사에 대해 시비를 걸 가능성 역시 다분히 있다.
이같은 북한의 트집작전은 처음 핵개발위협에 이어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협상추진을 한국이 수용하는 우를 범했고 경수로합의문에 한국형과 중심적 역할을 단 한마디도 명기시키는데 실패한데서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물론 총장단의 방북이 의례적인 것이어서 백지화돼도 무방하지만 앞으로 10여년간 경수로를 건설하면서 제기할 북한의 트집과 한국에 대한 배제·시비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한 자세로 나가 길들여놔야 한다. 납세자인 국민들이 KEDO의 총장단까지 시비를 거는 북한에 과연 언제까지 쌀을 보내주고 달래기만 할 것인가하는 의구심과 반발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적어도 북한이 경수로합의사항에 공연한 시비를 걸 경우 경비제공등 건설지원을 중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기해야 한다. 첫 단추는 정확하게 잘 끼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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