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등 과밀억제권역 “과밀” 심각지난 64년 이래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됐으나 인구집중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특히 서울 인천등 과밀억제권역의 집중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 보완을 비롯, 앞으로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9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등 수도권의 인구는 70년만 해도 전체 국민의 28.3%에 지나지 않았으나 80년 35.5%, 90년 42.7%에 이어 93년에는 44.6%로 더욱 높아졌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등 수도권의 3개권역 가운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전체면적의 17.8%에 불과한데도 인구는 87.2%에 이르고 공장수와 공장부지는 각각 77.5%와 90%에 이르는 등 과밀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집중은 교통난 주택난등의 사회문제뿐 아니라 물류처리 비용이 늘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의 국가공단과 지방공단 분양률이 70.7%와 57.2%에 머무는등 지방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외에도 농촌의 농외소득 증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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