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통선거·중국겨냥 카드” 해석불구/양안긴장 첨예화 가능성리덩후이(이등휘) 타이완(대만)총통의 핵개발 검토 발언은 중국의 타이완 북부 공해상 미사일시험발사를 비롯한 군사훈련으로 최근 급격히 긴장이 고조된 양안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커다란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발언이 입법원(국회)에서 한 야당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자칫 양안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만한 위력을 지닌 「폭탄 선언」에 가깝기 때문이다.
특히 핵확산 방지를 위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지난 5월 무기한 연장되고 프랑스의 핵실험 재개 결정이 세계적으로 반핵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 나온 핵개발 운운 발언은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총통이 핵무기 개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무력시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 21일 부터 6일간 타이완 동북부 1백50해상에서 타이완에 대한 해상봉쇄를 겨냥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은 또 지린(길림)성에서 사정거리 7백50∼2천2백의 「동풍 21호」 2기를 타이완 북부 공해상으로 실험 발사하는 등 모두 7기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타이완에 대한 군사압력을 강화해 왔다.
이총통은 또 내년 4월로 예정된 사상 첫 총통직선을 앞두고 강력한 리더십을 과시, 차기집권 기반을 확고히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은 현재 핵폭탄을 제조할 수있는 기술과 인력, 자금력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타이완은 지난 79년 미국의 대타이완 외교단절 조치이후 자위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해 오다가 지난 88년 미국의 압력으로 플루토늄제조 관련 공장을 폐쇄한 바 있다.
또 이 사건 직전에는 타이완 핵연구소 부소장이 첨단 유도탄 설계도를 휴대한 채 미국으로 망명, 당시 타이완이 핵탄두 뿐 아니라 이를 운반할 미사일까지 개발을 추진해왔음을 보여줬다.
특히 쑨전(손진)국방부장은 지난해 6월 입법원에 출석, 행정원이 원전건설에 적극 나서는 것은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타이완이 이처럼 핵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총통의 핵개발 검토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지난 5월 미국방문을 계기로 대미관계를 비롯, 현재의 고립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어렵사리 확보한 시점에서 핵개발은 즉각 미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그동안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자충수가 될 게 뻔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폭탄발언」은 중국의 잇단 무력시위에 대응해 「타이완은 독립을 지킬 카드로 핵개발을 고려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계산된 행동일 공산이 크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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