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1백5가지나 되는 각종 준조세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감사원의 조사결과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지금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온갖 배려와 지원이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중 1개 중소기업의 준조세 평균부담액이 5억9천8백만원으로 매출액의 3.1%나 된다. 세금 5억2천9백만원(매출액의 2.8%)보다 더 많은 액수고 연구개발비 1억3천2백만원(0.7%)보다는 4배 이상 많은 액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이고 병적인 구조다. ◆어떤 제약업체는 무려 7개단체에 가입을 강요당해 각종 회비와 조합비를 중복해서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협회나 조합이 대부분 퇴직 공무원들이나 여권 주변인사들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리가 늘어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애꿎은 돈을 쓰고 있는 셈이 된다. ◆자리를 만들자면 일거리가 있어야 하고 일거리를 만들자니 각종 인허가 승인 신고 지도 감독등 명분을 세워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한 회사에서 7군데나 되는 협회, 조합, 단체에 보고서를 내고 승인을 받고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돈보다 더 괴로운 것이 이런 규제와 간섭이라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자율과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 문민정부하에서 각종 협회 조합이 난립, 비대해지면서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준조세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런 데야말로 개혁이 필요한 곳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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