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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0% 저축상품」도 과세/재경원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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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0% 저축상품」도 과세/재경원 유권해석

입력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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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27일 은행이 상호부금을 담보로 자동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기간에는 대출이자와 예금이자를 각각 0%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예금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재경원은 이와 함께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수익가운데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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