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눈치보던 회교권 무기지원·파병 확실시/세공 참전빌미·친세계 슬라브권 개입우려미상원이 대보스니아 무기금수 해제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내전 40개월째에접어든 보스니아내전의 양상이 또 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미상원이 26일 압도적 다수로 채택한 무기금수 해제 결의안은 보스니아 회교정부의 자기방어능력을 높여 세르비아계의 공격에 대항하도록 돕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보브 돌 공화당 원내총무는 『유엔이 91년 전쟁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린 무기금수조치는 이제는 소멸된 구유고연방을 대상으로 했으며 보스니아에 대한 이 조치는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한 유엔 헌장 51조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92년 4월 내전이 촉발된 이후 보스니아 회교정부는 「손발이 묶인 채」 전쟁을 수행해 왔다. 정규군을 보유한 세르비아공화국으로부터 암암리에 군수물자를 지원받아온 세르비아계에 전투다운 전투도 못한 채 밀리기만 해온 것이 사실이다. 보스니아주민 보호를 명목으로 설치된 유엔 안전지대마저 속속 세르비아계에 함락되는 현상황에서 보스니아정부에 자위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일견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무기금수가 해제되면 보스니아 내전의 확전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 미국의 눈치를 살피던 회교권이 노골적으로 보스니아를 지원하고 나설 전망이다. 보스니아내전을 회교대 동방정교의 종교전쟁으로 규정해 온 회교권은 성전을 위해 무기지원 뿐만 아니라 회교단결기구를 중심으로 한 파병까지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세르비아계에 대한 지원도 덩달아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까지 소극적 지원에 그쳤던 세르비아공화국은 세르비아계를 적극 지원에 나설 빌미를 얻게되며 세르비아계에 심정적 연줄을 갖고있는 러시아등 슬라브권의 자동개입도 우려된다.
프랑스등 유럽연합(EU)측도 미국이 일방적인 무기금수해제조치를 취하면 보스니아에 유엔보호군으로 파견된 자국군대를 즉시 철수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화력이 증강되며 확장일로를 치달을 내전 가운데 일부 소극적인 자위권밖에 없는 유엔군으로 남는다는 것은 「자살임무」와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보스니아 사태해결을 위해 서방이 주도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노력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세계의 화약고」 발칸반도는 자칫 1차대전이 촉발되기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미국은 원하지 않더라도 참전하지 않을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거부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 양원의 분위기로 미뤄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는 결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보스니아주민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또한번 타인의 결정에 내맡겨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윤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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