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45%·경유 65%까지/경제규모 대비 소비량 미·일의 2배우리나라의 휘발유값은 선진국보다 10∼45%, 특히 경유가격은 최고 65%이상 싼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휘발유값을 1백으로 할 때 일본 1백77, 프랑스 1백50, 영국은 1백12 였으며 경유는 일본 2백83, 프랑스 2백62, 영국 2백77이었다. 국내유가가 국제수준에 비해 낮은 것은 석유에 부과되는 각종 부과금(세금포함)이 기본적으로 선진국보다 적기 때문인데 특히 경유의 경우 부과금수준은 선진국대비 10%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저유가구조탓에 유류소비는 날로 급증, 유류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8.4%였던 반면 유류소비량은 10.1% 증가했고 올 1·4분기에도 9.9%의 경제성장에 유류소비는 10.7%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유류소비량은 미국 일본의 2배에 달하고 있어 전형적인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임을 알 수 있다.
재경원은 내달부터 단행될 휘발유 및 경유 특별소비세(교통세)의 탄력세율(기본세율의 45%까지 부과가능) 인상조치와 관련, 『에너지절약구조를 정착시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자동차증가와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유류의 세율조정, 즉 유가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주행세 형태는 아니더라도 기름값이 올라 주행비용이 높아지면 교통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장차 기름값의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 1백50%와 20%로 돼있는 휘발유와 경유의 특소세 기본세율도 인상할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번 특소세인상이 에너지절약구조와 교통난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지는 미지수다. 사실 재경원의 이번 기름값인상조치도 자동차운행량 억제를 기대하기보다는 교통세 세수결함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 재원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