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등 고려 수용… 불참 미 개방압력 「MFN 배제」우려/WTO 금융협정 가입 의미·전망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협정이 마침내 타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WTO 금융서비스 협정가입을 끝까지 주저하던 정부가 26일 공식참여방침을 발표하고 일본도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정은 마침내 「좌초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비록 미국이 빠진 「반쪽뿐인 협정」이긴 하나 나머지 30여개국은 모두 참여하고 특히 깨질 것 같던 WTO 금융서비스협정 자체가 타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WTO내 최대후속협상인 금융서비스협상은 당초 지난달말 타결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개도국들의 개방일정이 미흡하다』며 서명을 거부, 협상시한이 한달간(이달 28일까지) 연기됐었다. 미국과 함께 WTO「최대주주」인 유럽연합(EU)은 그동안 협정타결을 위해 『일단 나머지 국가만으로 협정을 타결지어 예정대로 내년 7월 정식발효하고 미국 참여여부는 98년이후 재협상하자』는 잠정안을 제출했었다. 신명호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EU수정안에 대부분 국가가 동의하고 있어 이 흐름에 동참키로 했다』면서 『협정가입은 우리정부의 개방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WTO 금융협정 불참은 우리나라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WTO란 다자간테이블을 포기한 채 개별국가와의 쌍무협상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대미(대미)쌍무협상에서 금융시장개방과 관련, 상당한 압력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WTO 금융협정에 불참하는 대신 개별국가와 쌍무협상을 벌여 ▲개방이 만족스러우면 MFN(최혜국대우)지위를 인정하고 ▲미흡하면 MFN을 박탈한다는 「MFN선별적용」방침을 정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강한 「개방압력 드라이브」가 걸렸음을 알 수 있다. MFN지위가 박탈되면 금융기관의 미국진출이나 신규영업취급이 불허된다. 그러나 미국은 금융협정엔 불참해도 WTO회원국이기 때문에 타국으로부터 MFN대우를 받는 「무임승차」를 하게 됐다.
WTO 금융서비스협정의 사실상 종결로 우리 정부는 이제 대미쌍무협상을 남겨 놓고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보험브로커 도입 ▲자국은행의 현지법인 설립허용 ▲본점자본금 인정등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정부로서도 일부는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사항도 많아 원만한 쌍무협상타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만약 쌍무협상결렬로 우리나라가 「MFN배제국」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금융기관의 미국진출엔 큰 차질이 예상되며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 MFN지위를 부여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는 MFN대우를 박탈당하는 「불평등」관계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초 『미국이 빠진 WTO협정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OECD가입이나 대EU관계상 협정에 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돼 결국 막판에 불참에서 가입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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