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전기 판매 서점대표/재신청 영장도 기각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 박재완 판사는 25일 북한 김일성의 전기 「세기와 더불어」를 판매한 혐의로 긴급구속된 「인」서점 대표 심범섭(52·서울 광진구 모진동)씨에 대해 경찰청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영장등에 기재된 심씨의 범죄사실이 지난번 청구때와 별 차이가 없다』고 재기각했다.이에 앞서 지난 21일 경찰청은 심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법 형사 항소6부 이흥구 판사에 의해 『우리 국민이 체제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 국민이 김일성의 혁명노선에 비판적이라는 것이 상식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