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미 상무 「한국시장 공략」 보고 요지/에너지·통신·환경·운송분야 투자호기/미 기업 지원센터 설립 진출강화미 클린턴행정부의 경제외교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 졌다.
론 브라운 미상무장관은 24일 미행정부가 93년 자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큰 한국등 성장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지정했던 거대성장시장(BEM)이 「내일의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지역에 대한 미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무부에 지원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혀 BEM에 대한 경제공략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한국을 비롯, 중국권(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으로 이뤄진 기존의 BEM에 동남아 국가연합(아세안)내 모든 국가를 포함시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브라운장관은 이날 미국과 BEM국들의 정부관리 및 업계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지타운대학에서 개막된 BEM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한국시장 공략전략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투자환경과 지적재산권분야 등에서 미기업에 대해 여전히 비호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브라운 장관의 한국관련 보고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국회는 94년 거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국내외 민간재원 도입 등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기업들과 전략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7∼10년 총 1천4백억달러이상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들 가운데 미국 기업들에 가장 유망한 분야는 에너지와 통신 환경 운송분야 등이다.< p>
에너지분야는 한국이 팽창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다. 2001년까지 1∼1천㎿규모의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소 39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한국의 발전규모는 현수준의 배가 된다. 또한 대북 경수로 제공과 관련, 미국의 재원과 기술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특히 원전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은 미국형 기준과 사용법에 익숙해 있다. 원전분야에서는 물론, 가스터빈, 유동상 광로에서의 호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
한국의 정보통신분야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장중 하나다. 한국정부가 이분야에 대한 독점을 완화함에 따라 미국기업들의 통신장비·체계 판매가 앞으로 수년간 신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은 약5백억달러를 투자, 「정보고속도로」망을 201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고품질로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미국 관련 기업들은 기술력과 첨단제품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획기적인 사회간접자본확충 프로젝트는 고속철도를 비롯한 교통체계에 맞춰져 있다. 불행히도 신공항건설 계획을 제외하고는 미국기업에 기회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아시아시장 가운데 투자와 수출이 가장 힘든 곳 중의 하나다. 한국의 정책은 기술이전은 장려하면서 불필요한 수입은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의 통제구조는 자국기업마저 힘들 정도다. 관련 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도 실무진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난다. 또한 한국정부가 93년 2월 지적재산권을 대폭 강화시킨 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 미국의 기업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미 양정부간 대화는 이러한 장애들을 제거하는데 맞춰져 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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